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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와 업로드의 권리에 대해서 자주 있는 질문과 답변

컨텐츠를 불법 사이트에서 다운로드/스트리밍으로 시청하는 것에 관해서

텔레비전에서도 무료로 볼 수 있잖아요.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고 해도 돈이 안 드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 케이블방송과 위성방송의 수신료
  •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같은 경우의 수신료
  • 프로그램 사이의 스폰서 광고를 통한 수입
이러한 수입으로부터 제작 비용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규 사이트라면 계약 때문에 제작회사에 돈이 되돌아갑니다. (유저에게는 무료로 서비스하는 경우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불법사이트는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작사는 물론, 출연진들에게 수익이 배분되지 않습니다. 즉, 위법행위입니다.

가끔씩만 하니까 괜찮겠죠? / 다운로드는 하지 않고 스트리밍 시청만 하니까 문제 없겠죠?

가끔만이라고 해도, 다운로드가 아닌 스트리밍 시청이라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손해를 주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행위는 저작권자에게 확실히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의식으로 불법 사이트를 이용하는 개인들을 합산하면 상당한 피해 금액이 되어 버립니다.
또, 이런 사이트 중에는 불법광고를 개제하거나, PC에 애드웨어나 바이러스를 설치하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이런 광고의 수익률이 높아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이 자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보통 사이트나 광고같이 보여도, 실제로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이트에서도 합법이라고 써 있는데?

합법이 아니고 불법입니다.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유저들을 안심시키고 불법 콘텐츠를 시청하게 하려는 것입이다. ("불법입니다"라고 써 있다면 누가 이용하겠어요?)
권리자가 인가하지 않은 콘텐츠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TV본방을 놓쳤다고 불법 사이트에서 보려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료 스트리밍이 찾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요즘 여러 드라마나 오락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무료 불법 스트리밍 찾기가 힘드러졌다고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콘텐츠 보유사들이 콘텐츠를 해적판부터 지키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이트들이 벌써 폐쇄되었고, 앞으로 더 많은 불법 사이트가 폐쇄될 것입니다.

웹하드 서비스는 다 합법이지. 돈도 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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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불법 업로드, 불법 사이트 운영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도 이용하고 있잖아.

다른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불법이 합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저작권은 상대적으로 침해하기 쉬운 권리이자 "재산"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 없이 불법을 하고 있을 뿐 입니다. 그 행위는 확실히 위법 행위이고 최근에는 익명이라도 범인을 알아낼 수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 위반할 가치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서버는 외국에 있으니깐 삭제 할 수 없지.

기본적으로, 사이트 내용이 대상으로 하는 지역의 법률에 근거합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 있는 서버이라도 일본 유저를 대상으로 하는 사이트라면, 일본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특정 언어/지역에 있어서만 권리를 가지는 기업들의 정규 콘텐츠에는 IP에 의한 시청 지역 제한이 가하고 있습니다.

홍보 하고 있을 뿐이에요!

기업들도 프로모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팬들에게 그런식의 행위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프로모션이 아니라 모두에게 해를 입히는 것에 불과합니다.

해외에 사는 한국인 때문에 제공하고 있어요.

최근엔 정규 포털에서 방송 중인 프로그램을 여러 언어의 자막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 동영상을 제공하여 해외 정규 포털을 해칩니다. 해외에 살고 있는 더 많은 팬들이 정규 포털에서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돈이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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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판과 해적판에 관여하는 사람에 대한 국내 처치" 관련 언론 보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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